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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에 박종운·신현호 변호사 추천

세월호특별조사위 내년 1월7일 출범 목표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4-12-10 15:19 송고
엄마의 노란 손수건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가족 참여가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엄마의 노란 손수건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가족 참여가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진실 규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14.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내년 1월부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에 참여할 대한변협 몫 특별조사위원에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소명)와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로 확정했다.

박 변호사와 신 변호사 모두 이번 세월호 참사가 터진 뒤 피해자 지원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다.

박 변호사의 경우 가족대책위의 법률자문을 맡아왔으며 의료전문 변호사인 신 변호사는 피해자 지원에 힘써왔다.

이로써 총 17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 위원 중 5명이 확정됐다. 앞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피해자 몫 특별조사위원으로 이석태 변호사와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완익 변호사를 선정한 바 있다.
특별조사위원은 여야가 각각 5명씩, 대법원이 2명, 대한변협이 2명, 세월호 유가족들이 3명을 추천해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각각의 주체가 추천한 특별조사위원 중 1명씩, 총 5명이 상임위원을 맡게된다.

대한변협 추천 인사 중 상임위원은 박 변호사이며 따라서 박 변호사는 특별조사위 산하 안전사회소위원회 혹은 피해자지원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다.

박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특별조사위 안에서 여야가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며 "세월호 사건은 희생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전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된 실천 방안을 내놓는 것을 포함해 배보상이라던지 피해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정식출범하게 돼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는 추후 여야 특별조사위원 선정 및 사무처 규모 등에 논의 등을 거칠 예정이며 잠정적으로는 내년 1월 7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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