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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정당해산,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례 없는 것"

"대통령의 비선실세 수사지침은 새로운 권위주의"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서미선 기자 | 2014-12-10 09:32 송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 "대한민국 자유와 인권수호를 위해 헌재의 현명한 결정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의원의 이날 통합진보당 관련 발언은 재야·시민사회·종교계 원로들의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목사, 이창복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고문, 정진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 등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찾아 정당해산 반대 입장에 서줄 것을 요청했었다.

문 비대위원장은 "모든 국민에 100% 대통령을 약속했던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 커녕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매몰돼 반대 비판자들을 모두 적으로 몰고있다"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수사지침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이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관들의 고소남발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격"이라며 "법치가 흔들리고 언론이 숨을 죽이면 한국 민주주의는 설 땅이 없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집권 여당의 보신주의"라며 "대통령에 '아닌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하지 않고 용비어천가만 부르는 것은 보신주의다. 이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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