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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호 ICC 재판관 당선자 "韓 사법 국제화 계기 되길"

9년 임기 재판관 선출…"사법협력관 기회 계속돼야"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2-09 09:20 송고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당선자. (자료사진) © News1

8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정창호(47·사법연수원 22기)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은 "이번 당선이 한국 사법의 국제화에 큰 동력과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재판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선거 1차 투표에서 유효표 104표 중 3분의 2가 넘는 73표를 얻어 재판관으로 뽑혔다. 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인 송상현(73·고등고시 16회) ICC 재판관에 이어 2회 연속 '한국인 재판관'이 됐다.


정 재판관은 이어 "국제무대 진출의 계기로 사법협력관의 경험이 기본토대가 됐다"며 "현재 2명의 법관이 2년씩 경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기회들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중대한 반인도 범죄를 범한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형사사법기관이다.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침략범죄를 관할하며,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매 3년마다 9년 임기로 6인의 재판관을 새로 선출한다.


이번에 선출된 정 재판관은 내년 3월부터 2023년까지 재판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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