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역 발전 정책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오는 2018년까지 지역주민을 위한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에 165억원을 투입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 재원을 토대로 56개 지역 행복생활권 중심으로 마을기업 조성, 농어촌 상하수도 확대, 생활공원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대표 산업 일자리를 22만개 창출한다는 목표도 내놨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지역발전 정책을 담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5년간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복지의료 체계 개선 등 5개 분야에 총 165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원 소요 계획. (자료=산업부) 2014.12.02/뉴스1 © News1

165조원은 국비 109조원(66.2%), 지방비 40조원(23.9%), 민간투자 16조원(9.9%) 등으로 조성된다. 당장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비롯해 지방비 7조9000억원, 민자 3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지자체 계획이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담기게 됐다.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과거 정부는 중앙 정부 주도로 개발 계획을 주로 수립했으나 이번에는 복지·의료 분야를 새로 추가하는 등 실제 지역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역 행복생활권 등 생활환경 개선에 90조 투입

우선 지역 주민의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을 펼치는 지역 행복생활권 활성화에는 전체 재원의 54.2%인 89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지난 3월 확정된 56개 지역 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지역 행복생활권은 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구성한 권역으로 중추도시권 20개, 도농연계권 13개, 농어촌권 21개, 시범 2개 등이 구성돼 있다. 

이들 지역에 정부는 2013년 기준 1119개에 머물러 있는 마을 기업을 2018년까지 1700개로 늘리기로 했다. 농촌공동체 회사도 현재(13개)보다 90여개 늘어난 1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은 기존 65%에서 80.5%로 끌어올기로 했다. 올해까지 45개가 조성된 생활공원은 100개로 늘린다. 지역에서 대도시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보다 20% 단축해 어느 지역에서나 30분 이내로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 '전국 반일생활권'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또 2018년까지 농촌중심지 선도지구도 50개 이상 새로 지정, 지원할 계획이다.

특화발전 프로젝트 내용. (자료=산업부) 2014.12.02/뉴스1 © News1

이와 동시에 정부는 지역이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의 비전과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1개씩 총 15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여기에 5년간 3조5000억원(국비 2조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와 관련해서는 5년간 37조7000억원(22.8%)이 지원된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대표산업을 육성해 5년간 22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연평균 3.0% 늘어나는 규모다. 정부는 이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총생산액이 286조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니 외투지역은 2018년까지 8개 늘어난 10개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25곳 노후 산단에 리모델링도 추진된다.

아직 지정하지 않은 투자선도지구도 14개 이상 새로 지정된다. 현재 5개인 미니복합타운은 12개로 늘어난다.

농어업의 고도화를 꾀하기 위한 농어업 6차산업화도 이 분야에서 추진된다. 정부는 6차 산업화지구를 현재 3개에서 16개로 5배 이상 늘리고 6차산업화 지원조직도 30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농업지구를 1330개(현재 1143개)로 늘리고 로컬푸드 직매장도 120개소로 2배 정도 확대할 예정이다.

◇22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교육여건 개선 등 추진

교육여건 개선에는 5년간 8조4000억원(5.1%)이 투입된다. 또 지역문화 융성에 15조6000억원(9.5%), 복지·의료에 13조9000억원이 각각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2018년까지 대학 특성화 사업단을 264개, 지역선도대학은 10개, 우수학과를 60개 육성할 계획이다. 특성화 전문대학은 78개교에서 100개교로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농어촌 초·중등 학교에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고 행복학습센터를 60개소에서 227개소로 늘리는 등의 정책도 시행한다.

지역문화 융성과 관련해서는 문화도시 조성(1→15개소) 등과 함께 작은 도서관(36개소→160개소), 작은 영화관(22개소→91개소)  확대가 추진된다. 생태관광지역도 12개소에서 35개소로 증대할 계획이다.

복지·의료와 관련,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현재12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는 한편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와 함께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연차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계획의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가 이날 확정·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 시·도가 참여해 만든 지역발전 관련 중기 종합 계획이다.

지역발전 중장기 계획은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9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 '제1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번이 3번째다. 올해 계획은 예년보다 국비가 크게 늘었다. 지난 2004년에는 국비가 45조원, 2009년에는 92조원이 각각 지원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발표해 지역행복생활권과 주민 삶의 질 개선 중심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이 HOPE 프로젝트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g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