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오른쪽)이 일본 시모무라 하꾸분 문부과학상을 만나 문화재 반환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기구를 제안했다. (문체부 제공) © News1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가져간 한국 문화재 반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기구 구성을 일본 정부에 공식 제의했다.

김종민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은 29~30일 일본 요코하마시에서 열린 '제6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일본 시모무라 하꾸분 문부과학상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문체부에 따르면 29일 열린 일본 정부와의 양자회담에서 일본 측은 먼저 지난 2012년 일본에서 도난당한 문화재의 반환을 요청했다.

2012년 10월 한국인이 대마도의 사찰과 신사에서 고려 불상 2개를 훔쳐 한국으로 반입한데 대해 일본이 반환을 요구했지만 한국 법원이 취득 경위가 확인될 때까지 반환을 보류할 것을 결정한 데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양국 간 불법 유출된 문화재는 유네스코 협약 정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양국 공동의 문화재 반환에 대한 협력기구 구성을 제의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문체부는 또한 오쿠라컬렉션과 조선총독부 발굴유물 등 우리나라에서 발굴해서 일본으로 가져간 우리 문화재 6만7000여점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를 대표해 나온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한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외 소재 문화재는 지난 4월 1일 기준 20개국 15만6160점에 달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은 파악하고 있다. 도쿄국립박물관 등에 6만7708점(43.4%)을 보유한 일본이 가장 많다.

이어 미국 4만3558점(27.9%), 독일 1만727점(6.9%), 중국 8278점(%), 영국 7954점(5.3%), 러시아 4067점(2.6%), 프랑스 2896점(1.9%), 대만 2881점(1.8%), 캐나다 2192점(1.4%) 등의 순이다.

이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된 통계로 실제 일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만 해도 20만여 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지난 7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소송 항소심 선고를 통해 일본이 일제강점기 반출한 한국 주요 문화재 목록을 장기간 은폐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바 있어 이번 협력기구 구성 제안이 양국 외교에 어떤 작용을 할지 주목된다.

지난 2010년 도쿄지방법원은 일본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궁내청 소장 서적 목록,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한국 관계 문화재 일람표, 데라우치 문고 관련 기록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항소심에서 일본 정부가 진술서를 통해 제기한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문서에는 그동안 한국 정부에 제시하지 않았던 문화재 목록이 포함돼 있다. 이를 공개할 경우 한국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진술서에 관련 자료 비공개 이유로 북·일 수교 문제를 내세운 것으로 확인돼 일본 반출 문화재 환수에 우리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자칫 주요 문화재가 북한으로 반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진술서에는 법원이 공개를 요구한 관련 자료에는 북한에 돌려줄 문화재가 있어 공개되면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북·일 수교 과정에서 곤궁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당시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했지만 이후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번 '제6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김종덕 장관, 시모무라 문부과학상과 함께 중국 양즈진 문화부 부부장이 3국을 대표해 참석해 문화협력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요코하마 공동성명서'을 채택했다.

이들 장관은 '요코하마 공동성명서'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예술가 교류와 양성, 문화시설과 문화기관 교류, 문화유산 보호 협력, 문화산업 협력과 저작권 보호 강화, 정부간　대화창구　다양화 등 문화분야에서의 협력확대를 합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201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한국은 청주시, 중국은 칭다오, 일본은 니가타시를 각각 선정하고 국가별 문화도시 행사와 교류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3국 장관회의에 앞서 열린 한·중, 한·일 양자회담에서는 양국의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

한일 양자회담에서는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확대 및 관계개선의 계기마련에 공감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한·중 양자회담에서는 기존 문화부 간 협력을 양국의 문화산업 유관부처로 확대해 문화분야 협력 체계를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중 문화산업 공동연구소을 설립하고 애니메이션 분야 해외 공동진출과 문화산업 공동펀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대한 합의를 했다.

제7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2015년 중국에서 개최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새로운 액션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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