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부대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병사들이 군 내부 통신망 자료를 조작해 매월 포상휴가를 나온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조현철)는 내부 통신망 자료 조작을 통해 포상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기소된 K(2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P(23)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K씨는 부대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가산점 50점을 사용해 포상휴가를 다녀온 후에도 이를 감점하지 않고 다시 포상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그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7차례 포상휴가를 간 혐의로 기소됐다.

P씨 등도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각각 6번, 5번 포상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행정반장(중사)의 아이디로 군 내부 통신망에 접속, 포상휴가 결재를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군 수사기관에 범행이 적발된 뒤 전역해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조 판사는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던 이들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포상휴가를 다녀 온 것은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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