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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정상화…교육부 예산 소소위서 심사(종합)

예산안 본회의 처리시한 닷새 앞두고 파행 하루만에 심사 재개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4-11-28 00:27 송고 | 2014-11-28 08:30 최종수정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이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4.1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이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4.1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재가동하고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논란 등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전날 중단됐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루만에 재개했다.

예산조정소위는 이날 오후 8시30분쯤 여야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속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부 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마무리 됐다.
당초 여당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합의를 주장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해 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대부분 참석했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선 누리과정 예산 소관부처인 교육부 예산의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예산조정소위는 28일부터 교육부 예산과 이날 보류된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예산을 소소위로 넘겨 심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증액심사에 착수하는 등 투트랙으로 예산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예산조정소위가 끝난 뒤 "지도부의 동의를 못받고 진행한 것"이라며 "여당과 약속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 소위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문표 예산조정소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예산조정소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산조정소위를 열고 야당의 예산심사 복귀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당 단독으로라도 심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홍문표 위원장과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오후 8시까지 야당의 회의 참여를 기다리기로 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야당의 참여로 예산조정소위 가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의 국회 처리 전망이 다소 밝아졌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예산 심사 참여에 대해 "(의사일정은) 전면 보이콧이지만 (예산의 경우) 따낼 건 따내야 한다. 일종의 전술"이라며 "내일도 중요한 심사라면 계속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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