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경기도의회 “빚내서 광교도청사 이전, 도민에 죄짓는 일”(종합)

관련예산 전액 삭감 시사했지만 재원대책 마련 촉구해 여지 남겨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4-11-27 11:27 송고
© News1
© News1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빚을 내면서까지 광교도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은 도민에 죄짓는 일”이라며, 관련예산에 대한 삭감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빚'을 지는 지방채 발행 대신 확실하고 납득할 만한 재원 마련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여지를 남겼다.

    

새정치연합 의원 6명은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는 지난 4년간 임대주택을 한 채도 짓지 않았고 지난해는 사상 초유로 3875억원 감액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면서까지 도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죄짓는 일”이라고 관련예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도는 광교도청사 건립과 관련해 시설비 190억원, 감리비 16억원, 시설부대비 3억원,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문제는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제외한 예산 전액을 가용재원이 아니라 지방채 발행, 즉 빚을 내서 짓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4270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 확보 방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토지비 1427억원에 대한 조달계획 역시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공사비 2235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우선 투자한 후 현 도청사로 이전하게 되는 산하 공공기관의 매각 대금으로 상환하겠다는 계획은 국내 건설경기를 감안할 때 장담할 수 없고 모두 도민 혈세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토지비를 매년 350억원씩 4년간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은 지금도 높은 부채비율에 허덕이는 도시공사 상황에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확실한 공유재산 매각,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만을 바라보고 신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단 한 푼의 도민 혈세도 허투루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확실한 재원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관련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도청사 예산의 무조건적인 삭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재원마련 대책이 있을 경우 굳이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내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 도의회 청사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500억원 이상도 아낄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남경필 지사는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고 도민 모두가 충분하고 타당하다고 여길 수 있는 도청사 이전 재원 대책과 100년을 내다보는 신청사 건립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대로 된 재원마련 대책이 수립될 경우 굳이 도청사 건립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앞두고 광교신도시 주민 20여명이 도의회 항의방문에 나섰지만 의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sy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