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여당 의원들이 진보성향인 김병우 도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충북형 혁신학교(행복씨앗학교)’ 추진에 비판을 쏟아내면서 내년도 첫 사업비도 삭감될 조짐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는 25일 제336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혁신학교 예산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김양희(새누리·청주2)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력저하·교육예산 고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타 학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혁신학교 예산이 또 올라왔다”며 “학력향상 지원이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사업 지원금 등 예산은 감액됐는데 혁신학교 관련 신규사업비 등은 과다하게 책정돼 충북교육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교육재정의 긴축성이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학력신장 같은 교육의 본질적 사업 외에 부수적인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홍창(제천1) 위원장도 혁신학교 예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윤홍창 위원장은 “혁신학교 편성예산은 연 평균 5500만원”이라며 “충북의 경우 보통 학교에서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연간 500만원이 지원되고, 더구나 연구학교는 기껏해야 1~2년 정도 운영하는데 혁신학교는 4년의 운영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산 혜택을 줘도 너무 준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구나 김병우 교육감이 이야기하는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의 개념이라 충북도내 472곳을 모두 혁신학교화 하겠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앞으로 10년 이내 매년 280억원 이상의 혁신학교 예산지원이 예상되는데 이는 충북교육 예산의 고갈과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혁신학교에 배정되지 못하고 탈락한 학교·학생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또한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홍창 위원장은 또 교육부 자료와 타 지역 사례 등을 들며 혁신학교 도입으로 인한 학력 저하·교육의 연속성 실종 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지난해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국어 과목의 경우 전국 46개 혁신고등학교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5.1%로 일반학교 평균(1.9%)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625개 혁신학교 중 초등학교가 346개교(55.36%), 중학교 211개교(33.76%), 고등학교 68개교(10.88%)로 초등쏠림 현상이 심하고 중학교 이후부터는 일반학교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교육의 연속성이 실종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윤홍창 위원장은 “혁신학교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데도 무조건 국민의 혈세를 주라고 하는 것은 도의원에게 직무유기 하라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이처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도교육청의 ‘충북형 혁신학교’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충북형 혁신학교 추진을 위해 신규학교 10곳 운영비 7억원·준비학교 20곳 운영비 2억원 등 모두 9억원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7일 해당 사업비가 포함된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도 혁신학교 신청을 한 41개 학교 중 10곳을 최종 선정해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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