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북쪽 변방에 위치한 오중흡 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군부대를 시찰했다고 2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사진 : 노동신문) 2014.11.21/뉴스1 © News1 서재준 기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이후 북한이 연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핵개발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 4차 핵실험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은 23일 북한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유엔 무대를 악용해 조작해낸 인권결의를 거부,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국방위는 특히 "유엔은 20여 년 전 우리 공화국이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정의의 핵선언 뇌성을 울렸던 때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1993년 3월 북한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서 공식 탈퇴하며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20일 결의안 통과 직후에도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시험(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일단 북한이 조만간 4차 핵실험을 실시할 구체적인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한민구 국방장관은 20일 "북한이 (핵실험) 준비는 상시 한다고 평가한다"면서도 "가까운 시일 내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결의안 통과 이전까지 비교적 추가 핵실험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6자회담 재개 노력과 더불어 북미대화 재개, 남북 간 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동이었다.

결의안 통과 직후 북한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북한이 그동안 전략적으로 자제해왔던 핵실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다. 북한은 북핵 능력 과시 차원에서 4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경량화와 우라늄 핵실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할 것이란 게 그간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기술적으로 준비가 됐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외교 환경적으로도 아직 추가 핵실험 카드를 쓸 정도의 환경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납치자 문제를 둔 북일교섭도 여전히 진행중이며, 유엔 안보리 등에서 여전히 북측 의견에 손을 들어줄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향후 북러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핵실험이라는 무리수를 둘 필요도 없다는 지적이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기술적으로나 국제정세적으로 북한이 아직 핵실험을 할만한 뚜렷한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북러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린다면, 자충수를 둘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교적 정세가 북한 입장에서 핵실험을 해야할 만큼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이다.

반대로 이는 북한이 향후 더 심각한 궁지로 몰릴 경우 실제로 추가 핵실험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때문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번 결의안 통과가 향후 북한의 4차 핵실험 명분으로 쓰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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