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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민 개혁안을 발표했다. 연방정부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공화당측의 강력한 반발속에 강행된 이 안의 시행으로 누가 구제될 수 있을까.

현재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는 113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민 개혁안이 적용되면 이 중 44%에 해당하는 약 500만명의 추방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8만명에 달하는 한인 불법체류자 일부도 구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미국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구제할 대상은 미국 시민권이나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다. 이들은 미국에서 최소 5년간 불법으로 거주하면서 전과가 없어야 한다.  현재 이같은 정책의 수혜 대상자는 약 400만명으로 3년간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추방을 유예한다. 

젊은 청년 이민자들도 이번 이민개혁안의 구제 대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드림법안이라고 불리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를 통해 약 60만명의 청소년을 구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DACA 적용을 확대해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27만명의 청년을 추가로 구제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기존 31세까지만 적용됐던 프로그램에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고교 졸업에 준하는 학위와 명예 군 제대, 무전과 기록 등이 확인된 이들은 노동허가증 발급이 3년간 연장된다고 AFP통신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이민 개혁안에는 추방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미국 고위 행정부 관계자는 AFP통신에 전했다. 이주 증명서가 없는 이민자 중 심각한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자 및 불법 밀입국자는 추방 대상자에 포함된다.

또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밀입국자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민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영주권 대기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하는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력을 갖고있는 고급 인력 및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학생 등 50만명도 혜택을 본다. 이 가운데 STEM 분야의 학생은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후 '실무교육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비자 발급 없이 더 오랜기간 일할 수 있게된다.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주별 불법이민자 변동현황'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의 불법 이민자는 585만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엘살바도르(67만5000 명), 과테말라(52만5000 명)에서 온 이민자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등에서 온 이민자 60%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저지, 뉴욕, 텍사스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절반 가량은 13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들이다.

퓨리서치센터는 1995년 약 16만 명이던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00년 11만명 가량으로 줄었다가 2005년 약 15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어 2007년 18만 명 정도로 증가했고 이후 계속 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인 불법 이민자수는 중국인(30만 명)과 필리핀인(20만 명)에 이어 국가별로는 8위를 기록했다고 퓨리서치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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