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람중심 경제로의 대전환-부채주도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자으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4.11.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 중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일명 '문재인표' 경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지난 대선 경제 공약 등을 밑그림으로 나온 이 정책 구상이 차기 대권 구상의 밑그림이 될 듯하다.

대선이 아직 3년 이상 남았지만 차기 대선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도 '안철수표 경제정책' 탐구에 몰두하는 행보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향한 자신의 정책을 가다듬고 평가를 받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내년 2월 예정된 차기 전대의 유력 주자이기도 한 그에게 당권은 이 같은 대권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성격이 짙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문재인의 두툼한 지갑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일부 대기업들의 곳간만 풍성해지고, 중소기업들은 위기에 내몰리며 중산층, 서민들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는 상황을 극복해야 진정한 성장이 시작될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핵심은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채워주는 것으로, 말 그대로 '지갑을 채워주는 성장'"이라고 밝혔다.문 의원은 이를 위해 △국민 기본소득 보장 △1000만 워킹 푸어 차별해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화 △부자감세 철회 △일자리 확충 등을 경제구상의 뼈대로 제시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예산 충당 문제와 관련해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불평등세'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주장하는 고율의 누진소득세나 세계자본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일단의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불평등세'(일명 Brandeis세)를 도입한다면 불평등 심화를 막고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평등세는 '부의 불평등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긴 20세기 초 미국 대법관을 지낸 브랜다이스(Brandeis)의 정신을 살리자는 취지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 등이 제안한 세금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측은 "그동안 부자감세를 통해 증세는 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러차례 밝혔지만 증세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불평등세 도입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일종의 맞춤형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또 1000만 워킹 푸어에 대한 차별화 해소 방안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시간당임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등에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원래 정규직을 써야 하는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여기에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장론'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진보는 성장에 무능하거나 성장을 소홀히 한다는 편견이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적이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 보다 월등히 좋았던 것이 그 증거다. 우리는 경제성장의 성과를 일부가 독점하는 성장전략을 반대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어 정권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pjy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