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광장 농성장. 2014.11.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1일 세월호 유가족들은 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자로 기소된 이준석(68) 선장과 선원들에 대해 법원이 살인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재판부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후 이 선장에 대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피고인인 기관장 박모(54)씨에 대해서는 조리부 2명에 대한 살인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 나머지 선원들은 유기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서울 광화문광장 농성장을 지키고 있던 유가족들은 실망감을 애써 감추려는 듯했다.

국회 본청 앞 농성장과 청와대 앞 농성장이 철거된 후 현재 광화문광장에는 하루에 5~6명의 유가족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단원고 2학년5반 고(故) 이창현군의 아버지 이남석씨는 "우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건데 그에 합당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 결과를 보고 힘이 빠지지만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음 같아서는 당장 사형 판결이 나와야겠지만 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형을 받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단원고 2학년7반 고(故) 오영석군의 어머니 권미화씨 역시 "누군가는 제대로 해줄 줄 알았는데 기대가 무너졌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로 모든 것에 대해 기대를 접었다가 혹시나 했는데"라고 말하며 말끝을 흐렸다.

실제 재판도 몇 번 방청한 권씨는 "이 선장 등이 반성하기보다는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것을 눈빛에서 봤다"며 "이번 일을 통해 우리나라가 바뀌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및 선원들 1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4.11.11/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앞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에 시작된 1심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 결과에 대해 반발했다.

가족대책위는 "(재판부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실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렸지만 이러한 가족들의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다"며 "검찰은 항소를 통해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타인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저버리고 자기 목숨을 위해 수백명을 희생시켰다"며 "(재판 과정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피고인들에 대해 이렇게 밖에 처벌할 수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 선장과 선원들은 사고 발생 시 부터 침몰할 때까지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퇴선명령을 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제대로 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승객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공판 관련,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비교하며 "당시 책임자들에게 중형을 내리지 않은 것이 세월호 비극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는 돈과 안전을 바꿔치기해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에게 엄중한 판결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앞으로 치러질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정장 등 해경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는 "(해경은) 왜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는지, 구조에 왜 그렇게 소극적이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에서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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