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박혜자 의원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2014.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는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서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다만 그 해법에 있어선 다소 차이를 보였다.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휴대폰 유통시장의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에서 야심차게 만든 단통법이 시행된 지 딱 한 달 만에 오히려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보기 좋게 조롱당하고 말았다"며 "이동통신사들은 감독 부처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놓고 불법을 자행해 정부와 법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이동통신사들만의 잘못으로 볼 순 없다. 이미 수차례 제기됐던 단통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막중하다"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실행하면서 시장의 반응과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 작금의 혼란을 유발시킨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며 정부가 단통법을 개정했지만, 모두가 비싼 휴대폰을 사게 됐고 결국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는 이통사가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공시 7일 전까지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해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면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부작용도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지난 1일 이른바 '아이폰 6 대란'을 거론, "이통사 3사가 단통법 시행 이후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조금을 더 늘려 출혈경쟁을 하기보다는 통신요금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요금인가제를 요금 인하를 위한 강제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일본은 소프트뱅크와 같은 후발주자의 파격적 요금으로 경쟁이 본격화 됐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소프트뱅크와 같은 제4이동통신 출범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단통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아직 시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여러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단통법 개정에 대해선 "시행 한 달여가 지났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시장에 좋은 신호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지켜보면서 효과를 분석하겠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또한 단통법을 위반한 이른바 '아이폰 6 대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과징금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장 환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등의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구했다.

박혜자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보육과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했다"고 상기시킨 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사업을 '시·도 교육청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몫이고, 시·도 교육청의 책임'이라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무상보육 등 박 대통령의 교육관련 공약과 관련해 중앙정부에선 재원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놓지 않고 이제와 시도 교육청에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는 형국"이라며 "교부금으로 (사업을) 하라는 것은 시도 교육청에 부담하라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경기도 교육청 등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데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정부는 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운용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총리는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지원하겠지만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이나 지방에서 같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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