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이재오 의원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 "공무원연금이 졸속 처리되는 것은 그 중요성을 봐서도 매우 문제가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기간을 갖고 당사자인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 법조계, 학계 등의 의견을 골고루 듣는 당내 기구를 김무성 대표가 제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찬성하지만, 지금 처리 과정은 마치 공무원들을 전부 죄인시하며 공무원은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고해서 다수 대 소수의 프레임으로 공무원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를 안전행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이 독점하면서 일반 연금 전문가들도 우리가 내놓은 공무원연금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자칫하면 대기업이 사적연금 확대를 위해 공적연금을 줄이려한다는 의혹이 생길 수 있다"며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이 중요한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하는 것은 재정안정화에 필요할지 모르지만 당사자의 반발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이어 "국민통합을 중요시하며 출발한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졸속처리하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또다른 사회 갈등의 축이 형성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숫자는 100만이지만, 공무원 가족과 퇴직공무원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숫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야와 관계 당사자들의 합의를 거쳐야지 언제까지 시간을 정해 놓고 처리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개혁도 아니고 그 후유증을 당이 부담하기가 너무 크다"며 "중요한 개혁을 시간을 정해 놓고 졸속처리하는 것은 정치권과 여당의 옳은 태도가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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