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경제수석이 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과 세법개정안 마련, LTV-DTI 규제합리화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4.8.1/뉴스1 © News1 송은석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이를 지키려는 여당과 5조원 이상을 삭감하려는 야당간 본격적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청와대는 2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예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월례경제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내년도 예산안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다"면서 "내년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짜는 첫 해인 만큼,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려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재정확장과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구조개혁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최근에 발생한 글로벌 불확실성과 경제침체 등 대내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 수석은 국회에 관련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직접 촉구하기보다는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을 선택했다.안 수석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부문별로 주요 사업과 관련 예산, 기대효과를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므로 법정기한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과제의 집행상황과 효과를 성과지표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세부과제들의 집행계획과 실적을 점검하여 매주 점검결과를 토대로 변화되는 모습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대외·금융·실물 경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조기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기재부 주관으로 매월 경제상황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 공공부문개혁, 창조경제와 관련해 '해현경장(解弦更張·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맨다는 뜻)'이란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기존의 틀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하고, 틀을 바꾸기 위해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고 오래된 규제도 다 없앤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 연금개혁 연내처리와 관련해선 "(개혁을) 지금 못하면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떠넘기는 절박함이 있다"면서 "싫어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이번에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484조원의 연금충당부채를 갚기 위해 국민 1인당 945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서 공무원들에게 "제2의 국가봉사라는 마음으로 개혁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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