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4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 노인체육대회에서 각 구별 참가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News1

서울시가 4200명에 이르는 국비 매칭사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비 매칭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이 정부의 국비와 지자체의 지방비로 나눠 재원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국가소관 업무를 말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국비 매칭사업 비정규직 노동자(기간제)는 올해 2월 현재 28개 사업 4284명에 이른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126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또 4284명 중 70% 이상이 일선 행정현장인 자치구에서 일한다.

서울시는 국비 매칭사업 중에서 상시 지속되는 분야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방침이지만 걸림돌이 적지않다.

상시지속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정부 부서와 서울시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 2년 이상 계속됐고 연중 10~11개월은 비정규직, 1~2개월은 정규직이 대치하는 사업을 상시 지속 사업으로 본다. 서울시는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되고 연중 9~11개월은 비정규직, 1~3개월은 정규직이 대치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시의 기준이 좀더 관대한 셈이다.

정부 기준으로 할 경우 서울시의 국비 매칭사업에서 상시지속사업은 12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노동자는 990명 가량이다.

국비 매칭사업이 정부 각 부서, 서울시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나뉘어있어 통일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서울시 복지건강실에 해당되고, 문화관광부의 공공도서관개관시간 연장사업의 경우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해당되는 식이다.

현재 서울시와 매칭사업을 벌이는 정부 부서만 해도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문화관광부, 국토해양부, 질병관리본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7개다.

정규직화 논의를 벌여도 부서별로 각각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사실상 관건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 인건비 부담이다. 서울시는 정규직으로 바뀔 경우 추가로 드는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 등 복지혜택을 정부가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급여체계가 지자체별로 달라 일부만 부담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 소관부처의 매칭사업 중 상시 지속업무로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사업을 명시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 무기계약직 전환사업에 대한 국고분담 추가지원 여부와 지원 시기를 정하고, 향후 대책과 지원계획을 세워줄 것도 건의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고용노동부에 국비 매칭사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일괄적인 지침을 내려달라고 건의한 상태"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매칭사업 노동자 정규직화의 원칙을 명쾌하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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