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3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31일 여야는 개헌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야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야당 의원들은 "지금이 개헌 골든타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계파에 따라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이 엇갈렸다. 친박(박근혜)계로 의원들은 경제 회복, 남북 관계 등이 우선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론'에 적극 동조했다.

비박계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개헌논의에 대해 한쪽은 필요성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화들짝 놀라며 그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혼란과 부작용 없이 경제 활성화와 개헌 논의를 '투트랙'으로 할 정도는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87년 9차 개헌 이후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변화를 언급, "많은 변화에 맞는 헌법 체제를 갖지 못한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 이 부조화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개헌 논의를 인위적으로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권력구조만 개편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기본권, 통일, 지방자치 등 전면적 개헌을 해야한다"며 "지금 시작하더라도 기한을 정해놓고 끝낼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조차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치권의 백가쟁명식 개헌 모델 주장에 대해서는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반면 친박계 의원들은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속도조절론'을 폈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개헌이 모든 아젠다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경제지표, 여론지수, 남북소통 등이 안정수준(stable level)에 도달할 때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한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개헌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9%인데 정치권이 개헌 주체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회 개혁이 선행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진규 의원도 "적절한 시기에 분명히 개헌논의는 꼭 필요하지만 적절한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3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여당 내에서 이처럼 개헌에 대한 시각이 엇갈린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은 '자중지란'이라고 비판하면서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년 대통령 중임제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대통령이 되자 개헌 논의가 경제 블랙홀이라고 반대하느냐. 경제와 개헌논의는 둘 중 하나의 선택 문제가 아니다"며 "블랙홀 논리로 개헌 논의를 차단하려는 것은 국회를 '블랙아웃' 시키려는 악의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절반과 국민 60% 안팎이 개헌에 찬성하는 만큼 입법기구인 국회가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이라고도 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는 경제 블랙홀'이라는 발언으로 개헌 논의를 사전에 봉쇄하려 한다"며 "박 대통령은 2001년 한나라당 부총재 시절과 대선 당시 개헌에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 개헌논의, 남북화해 등에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경제와 개헌논의, 남북화해 등 국가적 과제를 병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 다수가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 역시 "박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 대개조'의 출발은 정치개혁이고 분권형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서영교 의원도 "개헌 논의를 지금 해서는 안된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며 "88년 헌법 체제로는 국민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고, 국민투표까지 고려하면 지금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여야 의원들의 개헌 관련 질문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선(先)경제-후(後)개헌 논의'라는 박 대통령 등 정부 입장을 분명히 강조했다.

정 총리는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지금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에 전념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 현재는 여기(민생·경제)에 전념해 좀 경기가 돌아가고 민생이 안정되고 난 뒤에 장기적 안목에서 개헌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취지로 반복해서 밝혔다.

다만 정 총리는 '과거 같은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만든 5년 단임제가 현 국민정서에 비춰보면 꼭 필요한 조항이 아니지 않느냐'는 김재경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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