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실에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교육당국이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을 오류로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을 전원 구제하기로 하면서 수능 도입 이후 사상 처음 대입 당락 결과를 번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했다.교육부는 2015학년도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2월19일 이전에 피해학생들의 추가 합격 등 피해구제 여부를 확정짓고 추가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내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추진 등 내년 2월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개별 대학들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교육부와 평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을 비롯한 대학들과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협의할 방침이다.

다음은 김성훈 교육과정평가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점수를 재산정하면 세계지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도 영향을 받을 텐데 구제범위가 어떻게 되나.
▶세계지리 영역을 선택한 학생들에 한해서 등급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약 4800명의 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출제자나 검증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없나.
▶내달 중순부터 책임자 처벌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당장은 상고 여부와 피해자 구제 방법을 논의하는 데 모든 힘을 쏟느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점수와 등급이 낮아졌기 때문에 하향지원한 학생들도 있을텐데.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지원을 달리 했다는 것까지 감안해 (구제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손해배상에 대한 요구가 예상되는데 보상 준비는 했나.
▶거기까지는 미처 준비는 안 됐다. 향후 더 고민하도록 하겠다.

-대교협이나 대학들과는 협의가 된 사항인지.
▶대교협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다. 아직 확실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TF팀을 만들어 진행할 것이다. 12월19일 이전에 마무리 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같은 행정부담 수용이 가능할 것인지 몇몇 대학에 확인은 해봤다.

-대학에서 편입생은 받지 않고 신입생만 받겠다고 하면 강제할 방법이 있나.
▶지금 말하기는 곤란하다. 특별한 사안이고 학생들 권익이 최우선인 만큼 관철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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