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국회ㆍ정당

[국감초점] 전작권 재연기… 與 “불가피” 野 “안보무능” 공방(종합)

"군사주권 포기한 것…60년 전작권 없는 군대, 부끄럽지 않나"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배상은 기자, 서미선 기자 | 2014-10-27 16:36 송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결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합의와 관련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로 군사주권 포기"라며 군의 환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적극 두둔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군사주권 사항이 아니다"며 "환수에 대한 군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감에서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라며 "1905년 일본에 외교주권을 강탈당했다면 오늘날은 군사주권을 정부 스스로 타국군에게 헌납한 것이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한 장관에 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를 대가로 한미연합사령부 등을 현 위치에 잔류시켰다는 일명 '빅딜'의혹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그간 용산기지 이전은 전작권 통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해왔고 실제 무관하게 추진해왔다. 왜 거짓말을 했나"고 몰아붙였다.

안규백 의원도 "군사주권을 포기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합의는 군 수뇌부의 영혼 없는 합의였다"며 "군 수뇌부가 북한과 싸워 이길 자신이 없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문재인 의원은 "우리군이 이렇게 한심한 수준인지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는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우리군이 스스로는 국민들을 지킬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군대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나 진배없다. 우리군의 총체적 안보무능"이라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한 장관에 "6·25 전쟁이 60년이 지나도록 군이 스스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고 비꼬았다. 이에 한 장관은 "부끄럽게 생각하진 않는다"며 "한반도의 여러 여건 등과 관련 최대한 효율적인 체제인 연합방위 형태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한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보면 '안정적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라고 돼 있는데, 역내 안보환경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다"며 전환 기준의 '모호성'을 꼬집었다.

같은당 김한길 의원도 "전작권 전환은 분명한 공약 파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이번 합의가 "국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며 "특히 210화력여단이 잔류키로 한 동두천의 주민들이 가장 당황하고 경악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새누리당의 한기호 의원은 "북한의 도발 위험이 점점 상승돼가는 상황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국민의 안보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재연기 결정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한 의원은 연합사 등 잔류와 관련해서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며 "북한 핵무기 대응력 등을 고려할때 연합사와 210화력여단은 당연히 남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철호 의원도 "전작권을 포함해 모든 국방 업무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했다.

김성찬 의원은 "한 장관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역사에 평가받을만한 일을 한 것"이라며 "불안정한 안보 현실을 도외시하고 전작권 전환을 강조한 책임자들은 국민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도 "전작권 전환에 충분한 준비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는 아주 잘한 결정이라 본다"면서 "다만 정권이 바뀌면서 전작권에 관한 견해차에 기인해 국방부 차원에서 볼때 혼란을 야기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계속되는 의원들의 지적에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군의 자신감 결여라기보다 전쟁을 억제함에 있어 최상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능력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국가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한다는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안보상황을 고려한 데 따른 불가피한 공약 파기임을 솔직하게 시인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외통위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당 (대선)후보의 공약집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대통령 취임 뒤 국정과제 보고서에도 세번 들어가 있었다"며 사실상 공약 파기라는 점을 시사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있지 말고, 우리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라"고 주장했다.  




bin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