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해외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해외자원개발은 이명박 정권이 주도한 것으로 천문학적인 국부 유출과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책임소재를 분명히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지경부 장관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한 최경환 부총리, 당시 공기업 사장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MB정부의 해외자원외교 실패는 4대강의 실패와 다르다"며 "단군이래 최대 국부유출사건이자 권력형 게이트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캐나다 하베스트와 그 정유부문 자회사인 날(NARL)의 인수, 멕시코 볼레오 동광 투자 등 명백하게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 진상조사단을 구성, 청문회 계획도 있는 만큼 잘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부좌현 의원은 "가스공사는 MB정부시절인 2010년 공사법을 편법 해석해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과 바드라 유전에 무리한 투자를 강행했다"며 "당시 가스공사법에는 석유자원 탐사·개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도 무리한 투자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산업부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중요 자료인 투자회수율을 조작했다"며 "최근 낸 1,2차 자료에서도 투자회수율과 관련 자원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수치가 뒤바뀌는 등 조작했다"고 질타했다.

반면에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자원외교의 경우 MB정부시절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서 참여정부시절부터 본격화됐다"며 "참여정부에 계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 집계한 결과,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비가 33억3220만달러였고 같은 기간 누적 회수액은 4억4410만달러로 회수율이 13.3%였다"고 밝혔다.

이어 "MB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투자 계약의 경우 올 상반기 기준 총 투자비가 241억9610만달러고 누적회수액은 35억5040만달러로 14.7%로 나타났다"며 "야권에서 지적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문제는 참여정부시절 드러난 투자회수율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탐사권 확보 차원에서 운영권 확보차원으로 정책 기조가 바뀐 탓"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비록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적이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는 등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이 사업은 단순히 재무적 성과로만 평가할 수 없다"며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특정 정부 책임으로 몰아가는 등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질의와 함께, 노후 원전 폐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한-중 FTA의 경우 시한을 두지 말고 협상 내용에 충실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으나 최근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가 서두르는 듯하다"며 "일본 등 다른 국가는 시장 개방 등의 쟁점과 관련해 국회에서 정부를 압박,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고점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을 정부가 잘 유념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고리1호기는 2017년 재연장 수명이 완료된다"며 "최근 방사선학회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고리1호기를 폐로할 때 5682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는 등 경제적으로 원전을 해체해도 유의미한 이익을 본다는 결과가 나왔다. 원전 해체를 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오영식·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근 발생한 비정규직 여성 성추행 및 자살 사건과 관련해 중기중앙회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특히 전 의원은 중기중앙회도 향후 피감기관에 포함시켜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g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