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27/뉴스1 2014.10.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또 다시 연기한 것에 대해 "전작권 환수 무기 연기는 대외적으로 군사주권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결국 전작권 환수를 무기 연기했다. 전작권의 차질없는 환수를 공약해 놓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에 연기신청을 한 것은 공약파기를 넘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주권 국가로 70년 넘게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대통령은 안보 무능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피치 못할 상황이 있다면 국민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전작권 환수의 거듭되는 연기로 앞으로 막대한 예산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전작권 환수 조건인 우리 군의 필수대응능력 구비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무기구입비용이 얼마가 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전작권 환수 연기 시 우리 군은 '재연기는 없다'고 천명했다"며 "북한의 15배 넘는 국방예산을 쓰면서 여지껏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다. 또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한 군 지도부 모두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동두천과 용산에 주둔한 미군이 잔류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재정적 문제가 뭔지 설명하고 국회 비준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입을 막대한 손해를 보상할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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