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핵심간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공무원의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연금 기능을 없애버린 개악안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4.10.24/뉴스1 2014.10.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대체적으론 만성적자에 따른 보전기금 급증과 국민연금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혜율 등 대다수의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그렇다고 정부여당의 개혁안을 무작정 따르기에는 전국공무원노조라는 전통적인 야권지지층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칫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여론과 야권 지지층인 공무원노조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될 가능성도 농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공무원 연급 개혁안을 다른 공적연금 개혁안과 연계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듯 하다.

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24일 뉴스1과 통화에서 "오는 27일 오찬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의논할 예정"이라며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적연금을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해 2조원의 마이너스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청취한 다음 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주체는 정부여당"이라며 "정부여당이 안을 갖고 나오면 그에 대한 입장을 공무원노조와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국공무원 노조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라 쉽사리 당의 입장을 결정내리진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안들이 나오고 있다. 안규백 수석은 "더 내고 더 받는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의 '더 내고 덜 받은 안'과 차별화를 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은 "공기업이나 금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은 공무원들에게 무턱대고 연금을 더 내라거나 수령액을 줄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 일각에선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만큼 6급 이하 공무원을 제외한 5급 이상 공무원 연금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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