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방침을 규탄하고 있다. 2014.10.24/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참여연대 등은 24일 오후 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작권은 국가주권의 핵심으로 어떤 조건이나 능력 하에서도 반드시 보유해야 할 절대적인 국가 권한”이라며 “한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작전통제권을 다른 나라에 맡긴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미 당국이 전작권을 미국이 계속 행사하도록 한 것은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북핵·미사일을 핑계로 한반도에서 언제라도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군사작전 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군 전작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국이 합의한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번 합의는 북·중·러 포위망 구축이라는 미국의 아태지역 다자동맹체 구축 야망을 실현시켜주는 고리”라며 “한국MD와 미국MD 자산의 주력이 미국 본토·하와이·오키나와 미군·일본 등에 대한 방어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을 지원하는 데 투입될 개연성이 커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미 당국이 진정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즉각 6자회담을 재개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