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펜타곤에서 한미안보협의회를 갖고 전시작전권 전환에 관한 문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4.10.24/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한국과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전환 시기도 못박지 못한 채 재연기에 합의한 것은 사실상 안보주권을 미국에 내어줬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는 반면 현실적 안보상황을 고려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제기된다.

일단 한미가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하지 않고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모호성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높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전환권 전환 여건에서 너무나 포괄적인 조건을 단 건은 전작권전환을 유보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포기선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는 한반도 지역의 안보환경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북한의 국지도발 및 전면전 시 초기단계에서의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등 3가지를 제시했다.이는 결국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이 갖춰지면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압축된다.

2020년대 중반께 이같은 능력이 갖춰질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10여년 후에 북한의 핵개발 능력도 따라서 올라가는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의심케하는 부분이란 평가다.

김 편집장은 "우리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강대국의 이익과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한반도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또다시 전작권을 재연기한 것은 남북관계 주도권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은 그동안 핵과 미사일 등 한반도 군사 현안의 담판 상대를 미국으로 간주해왔다.

말하자면 북한의 핵개발을 두고 협상을 벌일 상대는 남측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뜻이다.

이는 군사운용권을 남측이 아닌 미국이 쥐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전작권 재연기로 인해 이같은 북측의 인식은 더욱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현상유지로 인식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회의적 평가와는 반대로 우리 방위 능력을 증강시킬 시간적 여유를 벌었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일단 2020년 중반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염두해 둔 데 대해 "그만큼 우리가 해야하는 노력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그런 점에서 "이번 전작권 재연기는 '연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전작권 전환 문제가 그간 정치적인 관점에서 다뤄진 반면 이번의 경우 안보적 차원에서 다뤄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제트워크 대표도 "북한의 핵전력이나 달라진 안보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전작권의 독자적 운영은 시기상조"라며 "전작권 재연기는 적절하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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