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한적십자사,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한적 총재의 불출석으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김 총재는 4년에 한번 열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주관 제9차 아태지역회의 참석자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 27일에 국정감사를 받겠다고 밝혔고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 국감일정에 대한 여야 논의를 위해 국정감사를 중지했다. 2014.10.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23일 국정감사에서는 기관장 불출석 등 증인 문제로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대한적십자사(한적)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감 직전 국제적십자사연맹 아태지역회의 참석자 중국으로 출국해 '국감 도피성 출국' 비판을 받고 있는 김성주 한적 총재가 끝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아 사실상 국감이 무산됐다.김 총재 대신 김종섭 부총재 등이 참석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논의 끝에 김 총재 없이는 국감이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국감을 중지했다.

기획재정위의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국감에서는 낙하산 인사 비판을 받고 있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다 일시 파행을 빚었다.

새누리당은 피감기관의 기관장인 안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재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사퇴결의안을 채택한 안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또 기재위 국감에서는 최근 법정관리 신청에 이어 허위 매출 의혹에 휩싸인 가전업체 모뉴엘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부실대출 의혹 등이 제기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서울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위원장인 설훈 새정치연합 의원의 노인 폄훼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져 국감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주 국감 말미에 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정년제도에 비춰볼 때 79세면 쉬셔야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 게 어떻게 노인폄하냐"며 반박했다.

설 의원의 반박에 여당 의원들은 재차 사과를 요구했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설 위원장을 두둔하면서 여야 의원 간 공방이 1시간여 계속됐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야당의원들이 검찰의 무분별한 감청에 대해 질타했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은 연간 100여건 정도의 감청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009년부터 5년간 유선전화와 인터넷 아이디 등 감청만 3만7453건"이라며 감청영장 발부건수와 관련한 정확한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사이버 검열 관련) 국민들이 과잉 반발하니까 '허위사실 엄단'이라는 표현을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라고 몇 가지 표현만 바꿨다"며 "여전히 참고자료를 보면 고소 없는 경우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해 선제적 대응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결국 표적수사를 하겠다는 말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

산업통상자원위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외교 실패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부좌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캐나다 하베스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 North Atlantic Refinery Ltd.) 매각에 적게는 약 2500만 달러(한화 250억원)에서 많게는 1억 1300만 달러(한화 11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총체적 부실덩어리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고 등 안전 불감증 문제에 대한 질책이 잇달았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대규모 행사로 인파가 몰려 시야가 트인 환풍구 위에 사람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위험 표지판·펜스 설치 등을 지적했어야 함에도 안전관리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이준석 전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4명을 재차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이날 동행명령을 재의결했다.

이 전 선장 등을 지난 16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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