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종합]국감, '카톡 감청' '설훈 사과' 논란…증인 두고 공방도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4-10-23 12:50 송고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10.23/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10.23/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23일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카톡) 감청' 등 사이버 검열과 설훈 의원의 노인 폄훼발언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은 검찰의 무분별한 감청에 대해 질타했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은 연간 100여건 정도의 감청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009년부터 5년간 유선전화와 인터넷 아이디 등 감청만 3만7453건"이라며 감청영장 발부건수와 관련한 정확한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서울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위원장인 설훈 새정치연합 의원의 노인 폄훼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간 공방이 벌어져 국감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주 국감 말미에 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정년제도에 비춰볼 때 79세면 쉬셔야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 게 어떻게 노인폄하냐"며 반박했다.

    

설 의원의 반박에 여당 의원들은 재차 사과를 요구했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설 위원장을 두둔하면서 여야 의원 간 공방이 한시간여 계속됐다.

    

기획재정위의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국감에서는 낙하산 인사 비판을 받고 있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다 파행했다.

    

새누리당은 피감기관의 기관장인 안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재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사퇴결의안을 채택한 안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대한적십자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감 직전 적십자 총재 회의 참석자 중국으로 출국한 김성주 한적 총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 총재는 중국 출국 뒤 26일 귀국해 국감에 출석하겠다며 국감 일정 변경을 요청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일정을 미루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위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외교 실패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부좌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캐나다 하베스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 North Atlantic Refinery Ltd.) 매각에 적게는 약 2500만 달러(한화 250억원)에서 많게는 1억 1300만 달러(한화 11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총체적 부실덩어리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고 등 안전 불감증 문제에 대한 질책이 잇달았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대규모 행사로 인파가 몰려 시야가 트인 환풍구 위에 사람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위험 표지판·펜스 설치 등을 지적했어야 함에도 안전관리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ru@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