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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문재인 "방산업체 근무하는 '군피아' 297명"

해당 업체서 방산영업 등 무기계약·생산업무 맡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4-10-23 11:41 송고

방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체에 근무 중인 제대군인 등 소위 '군피아(군대+마피아)'가 300명에 가까운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이에 방산업체와 군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군피아에 대한 정부의 실태 파악과 재취업 현황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방위사업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1일 기준 방산업체로 지정된 96개 업체 중 45개 업체에 중령 이상 제대군인 297명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56명(86.2%)은 대기업 계열 방산업체 21곳에 취업했다.

이들은 해당 업체에서 방산영업·방산보안실무자·방산개발관리팀장 등 주로 무기 계약이나 생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문 의원실 측은 퇴직자 재취업 관련 규정을 언급, "군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공무원과 같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며 관련 법 보완을 강조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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