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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선거구 증설 수면 위로?… 이시종 “때가 됐다”

"美 상원식 선출 논리로 정치권과 공조해야" 주장
지난해 이후 잠잠했던 선거구 증설 논의 재개 '관심'

(충북ㆍ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4-10-20 16:30 송고
이시종 충북지사는 20일 열린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 말까지 선거구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선거구 증설을 놓고 인구대비 타 도(道)에 비해 의원수가 적다는 논리만 펴왔다”며 “이런 논리도 중요하지만, 국토개념 전체로 봐서 국회의원 수를 배정해야 하는데 순전히 인구로만 조정이 되어온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국회는 미국의 상·하원제, 일본의 중의원·참의원이 합쳐진 개념의 단원제”라며 “그런데 선거구 형태는 미국의 하원제와 일본의 중의원처럼 인구로만 따져 조정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구로만 보더라도 충북 선거구 수는 늘어나야 하고, 인구 외에도 미국의 상원 개념을 도입해 배분해야 한다”며 “이런 개념이 가미된 논리를 정리해 정치권과 협의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논리를 지자체부터 확립하고 정치권과 공조하자는 주장을 편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이다.

6·4지방선거 등 이슈에 묻혀 한동안 논의되지 못했지만 충북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충북의 국회의원 수(8석)는 인구증가나 지역의 경제·정치적 영향력을 반영하기에 너무 적다는 데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인구수 비례의 논리로만 의석수 조정을 주장할 경우 충북은 현행 유지에 그치고 인구가 많은 수도권 국회의원만 늘어날 것이라며 의견 충돌도 있었다.

결국 지난해 연말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여·야가 공조하자고 합의했으나 이후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가 ‘미국 상원식 선거구 개념 도입’을 제안한 것이어서 향후 지역 정치권에서도 검토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상원의원은 각 주(州)마다 2명씩 모두 100명(50개 주)을 선출한다.

인구수에 관계없이 각 지방의 독립성·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대표형’ 의원 선출 방식이다.


songk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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