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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논의 금지령’ 朴대통령 비판…배경과 입장은

지난 대선이후 2여년만에 첫 개헌 공식 언급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4-10-20 15:18 송고 | 2014-10-20 15:24 최종수정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이 20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4.10.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이 20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4.10.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친노(친노무현)계 좌장인 문재인 의원이 20일 개헌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이 국회 차원의 논의를 막는 것은 월권이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문 의원이 이날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 반대 입장을 반박하면서 개헌에 대한 자신의 의중의 일단을 드러냈다는 점도 주목된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긴급조치 시대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이고 각자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 뜻을 대변해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개헌을 논의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히 경제를 끌어들여 막는 건 설득력이 없다. 국민 수준을 낮잡아보는 궤변"이라며 "경제는 경제대로, 개헌 논의는 개헌 논의대로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개헌 논의가 어느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의원의 개헌 관련 발언은 지난 대선 공약 이후 처음이다. 문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꼭 필요한 개헌 과제는 아예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집권 초 바로 실현하는 게 옳다"며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에 찬성했었다.

이달초엔 국내 한 매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시기와 내용은 국민적 총의를 모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개헌 논의를 고리로 한 박 대통령과의 차별화 내지는 여권에 대한 공세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 반대입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사과발언이 맞물리면서 이를 차별화의 호기로 이용하고,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목소리를 낼 것임을 예고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앞서 230여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개헌 논의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개헌은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고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주 방중 기간 "정기국회 후 개헌 논의 붓물이 터질 것"이라고 했다가 단 하루만에 "불찰이었다"며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하며 물러섰다.

문 의원은 김무성 대표를 향해 "여당 대표가 갑자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음날 취소하고 사과까지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이 정부에서 여러 차례 고위 관료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할 일을 국민 아닌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그 배경에 대통령의 개헌 논의 금지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더 문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개헌에 대해 상당히 신중하다.

문 의원은 개헌시기와 관련해 "국민적 공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의원들이 내년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초에는 개헌에 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문 의원은 개헌이 '여의도내 공감대' 보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측은 뉴스1과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개헌 금지령 이후 개헌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며 "지난 주말 김무성 대표가 개헌 발언 하루만에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것을 보고 개헌과 관련한 발언을 결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가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경제와 연관시켜 막아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경제문제와 상관없는 개헌의 독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말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핵심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문 의원의 행보가 주목된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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