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이 20일 국정감사에서 판사들의 재판 실수와 '염전노예' 사건의 업주들에 대한 감형 판결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진땀을 흘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사들의 끊이지 않는 재판 실수,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항소심 판결을 지적했다.새누리당 노철래(경기 광주) 의원은 지난해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한 벌금을 누락하는 등 각종 재판 실수를 저질러 이미 지적받은 법원이 올해 또 다시 같은 실수를 한 점을 언급하며 우려했다.

김주현 광주지법원장은 "단순 업무 착오로 알고 있다. (담당 판사가) 업무를 잘 몰랐다"고 답변했으나 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더욱 질타했다.

노 의원은 "판사들의 실수가 광주에서 계속되는 점에서 법관들이 해이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판사들의 실수는 법관이나 사법부 신뢰 문제와 연관된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광주 북구을) 의원은 광주고법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염전노예 사건 업주들에 대한 1심의 실형 판결을 잇따라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선처한 점을 언급했다.

임 의원은 "광주고법은 지역적 관행이라는 이유로, 업주들이 숙식을 제공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이점들이 이른바 염전노예로 불리는 피해자의 인권보다 위인가"라고 말했다.

방극성 광주고법원장은 "(최근 선고된) 염전노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많이 계류돼 있다"며 "재판부가 '앞으로는 현장에 나가 염전노동 종사자들을 만나 진술을 듣고 양형에 판단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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