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과 이탈리아 공식 방문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2014.10.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탈리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청와대는 19일 판교 공연장 사고 등 순방기간 중 쌓인 국내현안을 논의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판교 공연장 사고 등 국내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의는 일요일 오후에 정례적으로 하는 회의지만, 이날은 특히 판교 공연장 사고 후속 조치 등을 주로 토론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재회,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순방 마지막 날인 17일 경기도 판교에서 '테크노밸리 축제' 야외공연 행사 중 지하철 환기구 사고로 16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지난 14일 박 대통령은 이탈리아로 출국한 직후 '국가안전 대진단 국민참여 확산대회'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불합리한 관행을 혁파하고, 재난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야만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이번 '안전사고'는 박 대통령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안전'은 박 대통령이 한때 '국가대개조'란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과제로 부상했지만, 6개월 만에 또다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해 박 대통령의 그간의 노력이 무색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안팎에서는 정부조직법 등을 통해 국가안전의 틀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는 게 박 대통령의 뜻이지만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안전국가로의 대혁신'을 위해 추진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됐던 관피아 척결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 등이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가 이달 안에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어, 그 여부가 국민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여야는 이를 위해 19일 세월호 특별법 입법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비공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청와대는 그동안 이미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맞춰 자체 조직개편을 단행, 국가재난과 행정혁신을 담당할 비서관직을 신설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에 장기 표류하자 일단 청와대라도 국가재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정무수석실 산하의 사회안전비서관이 맡고 있는 재난·안전 업무를 따로 떼내 국정기획수석실 산하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한 지난 8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시된 '대한민국 안전대진단'을 통한 '국민안전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작업은 지난 4월 세월호 사고로 허점을 드러낸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예방·대비 등 선제적 활동 중심으로 전환해나가기 위한 것으로,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해 민간이 숨어있는 위험요소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면서 민간의 참여를 적극 독려한 바 있다.

나아가 '국가안전 대진단'은 온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교량, 건축물, 교통수단 등 시설별, △시설·수단별 종사자, 여성·노인·장애인·아동 등 대상별 △화재, 재해, 재난 등 상황별 등 사회 전 영역의 안전상태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4일 '국가안전 대진단 국민참여 확산대회'를 갖고 민간의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국민안전 빅데이터' 구축하고 '국가안전 대지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작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데다, 작업완성 시점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민제보자에 대해 보상을 하는 이른바 '안전 파파라치'등의 도입 등 참여독려방식을 넘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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