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을 인터뷰 했다. 2014.10.15/뉴스1 2014.10.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4선 중진인 이한구 의원은 국내 경제상황,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경제시스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점, 부동산 정책이 주택가격 부양에 초점을 맞춘 것, 예산 조기집행, 국가부채 증가 등을 지적했다. 인터뷰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졌다. 그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감사원장이었을 때 경제 과외교사를 했던 인연으로 정계입문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였을 때도 경제 과외교사로 꼽혔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와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리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가. 

▶거시지표상으로는 우리 경제가 미약하지만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가라는 관점에선 걱정된다. 회복의 정도가 문제다. 만족할 수준이냐는 것이다. 경제가 살아나는지의 판단 기준으로 흔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요즘은 고용사정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국제경쟁력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경제의 안전성이 얼마나 계속되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경제는 아직 불안한 구석이 많다.

고용률의 경우 현재와 같은 개선상황이 지속되면 정부 목표인  70%수준을 달성할 것 같다. 그러나 금년이 지나면 고용률 개선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같다. 지금은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또 각종 경제시스템의 리스크가 커지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속도가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움직여 경제시스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이후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도 적잖다. 

▶단기적으론 재정확대와 금융완화를 통해 경제사정이 좋아지는 듯 하지만 실물경제로 그 효과가 이전될 지는 다른 문제다. 정책목표를 고용증진에 둔다면 실물경제가 좋아져야 한다. 그런데 생산시장의 활성화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산시장만 활성화되고 있다. 

경제침체로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 빨리 효과가 나는 정책을 정부가 선택했을 수도 있으나 자산시장만 활성화되면 오래 못간다.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금융시장이 취약해진다. 

생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공기업을 개혁하고 노동시장 등을 유연화시키고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  

돈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다.

15일 뉴스1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을 인터뷰 했다. 2014.10.15/뉴스1 2014.10.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DTI(총부채 상환비율)· LTV(주택담보 대출비율) 완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과 예산조기 집행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주택관련 문제를 경제정책으로 보고 제도를 바꾸면 옳지 않다. 사회정책 관점에서 많이 봐야 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정부가 주택가격을 올리기 위해 덤벼드는 건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주택 없는 사람에겐 희망이 없어진다. 전세가격도 올라간다. DTI· LTV는 정책수단으로 옳지 못하다. DTI· LTV는 부동산 시장 정책이 아니라 금융시장 정책이다.  

주택없는 사람들의 주거안정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차원에서 개입해야지 주택가격을 올리는 것은 좋지않다. 다만 노무현 정부때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도입한 것들은 거래 정상화차원에서 되돌려놓는 게 좋다. 

정부가 예산을 조기집행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때 조기집행을 했던 것은 금융위기 상황과 맞물렸던 것이고, 이제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조기집행을 한다는 건 문제 있는게 아닌가. 다른 수단이 없어 쓰는 건 아닌지, 답답하다.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시장 등이 갖춰지고 구조개혁, 공기업개혁을 해야 경쟁력이 올라간다. 

-정부의 추가 금리인하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 전반에 시그널(신호)을 주는 것이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는 데 지금 상황에서 인하하면 향후 위험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 성장 상황에서 금리를 자꾸 낮추면 어떻게 하는가. 득을 보는 쪽이 일부 있을지 몰라도 금융은 더욱 허약해지고 전세도 올라간다.우리는 개방경제 시스템이어서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크다. 재정, 금융산업이 건전해야 한다. 너무 쉽게 다루다간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매년 지원해야 할 정부재정의 부담이 너무 크다. 정부 지원액이 내년 3조원에서 2020년 10조원, 2030년 18조원 규모가 된다. 국민들이 재정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공무원 연금은 또 국민연금에 비해 정부지원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 차별성의 문제가 생긴다. 물론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성격도 있어 국민연금에 비해 지원수준이 높은 걸 어느정도는 수용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높다는 게 문제다. 신규 공무원에 대해선 회사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돼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내년 상반기까지 못하면 2022년까지 할 수 없다. 정치 일정때문이다. 매년 혹은 격년으로 선거가 예정돼 있고 선거가 있는 해의 전, 후 1년간은 개혁을 못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계속 미뤄지면 국민들 사이에 공무원연금을 없애자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른다.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국가 부채가 공식적으론 500조원이다. 그러나 공기업과 연기금 분야까지 사실상 국가부채로 포함시켜야 하며 그럴 경우 1500조원 이나 된다. 게다가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국가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국가재정은 최대한 건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미래세대가 암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국가재정 건전성문제를 철저히 인식하고 예산지출 상한제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책임성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재정은 계속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예방조치를 취하면 늦출 수는 있다. 그런데 거의 매년 선거가 있고 재정이 투입되는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권자들이 선심성 공약에 헤픈 정당의 후보를 안찍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는가.

15일 뉴스1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을 인터뷰 했다. 2014.10.15/뉴스1 2014.10.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근의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선.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실시간으로 하는 감청도 아닌데. 의심스런 행동에 대해선 영장을 통해 당연히 감찰해야 한다. 특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안보상황에 대해선 사이버상에서 체크해야 한다.

사생활 노출을 우려한다는 것은 사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 여야 모두 정치개혁차원에서 혁신위 활동에 들어갔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는가. 

▶여야 혁신위 활동의 목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 혁신, 정당 혁신으로 나눌 수 있다.

국회의 경우 특권을 폐기하는 것, 제 역할을 못할 경우 국회를 조기해산시키는 것,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 등이 있다. 

정당의 경우 선거제도가 가장 중요하다. 후보 선정과정에 국민들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야간 극단적 투쟁을 없애기 위해  개헌도 검토해야 한다. 권력이 분권화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정치참여 기회를 더욱 보장하고 지방분권시대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혁신이 가장 시급하다.

-새누리당내 친박-비박 갈등에 대해선. 

▶친박, 비박 갈등이란 건 없다. 그런 식의 구별은 의미가 없다. 집권과 함께 친박은 거의 해체됐다. 친박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당내 계파가 없다. 계파가 있다면 계파 소속의원들에게 해주는 게 있어야지, 돈을 주나? 자리를 주나?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의 구별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친박 측이었으나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친박이 아니었음에도 적극적인 사람도 있다.

-새누리당이 차기 대선에서 재집권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라면. 

▶제일 중요한 건 박근혜 정부가 일을 잘해 경제를 살리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법과 원칙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면 재집권이 쉬워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재집권을 못한다. 현 정부가 잘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다. 

물론, 새누리당도 잘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아부하려는 자세보다 분명한 원칙을 갖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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