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초이노믹스에 대해 박 대통령 '경제교사'로 불리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정면으로 비판했다. 

 강력한 재정확대와 금리인하를 골자로 하는 최 부총리의 대증적 경기부양책이 사실상 일본 아베노믹스를 베낀 것이라며 지금은 경제구조개혁에 중점을 둘때라는 게 이 의원 주장요지다. 여당내 경제통으로서 최 부총리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도 전에 여당내 반대목소리가 낮아 당정 엇박자가 우려된다. 이 의원은 17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는 오래 가지 못한다"며 일본식 장기불황을 우려했다.  돈을 쓰는 정책은 결국 언제가 정부부채만 잔뜩 늘려 재정을 고갈 시킬 것이라는 진단이다. 

최 부총리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패키지 중 핵심인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에 대해서도 "정부와 가계가 좋지 않은데 기업마저도 그렇게 되면 위기에 큰 일을 당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사상 최저치로 내려간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한국은행과 정부 스스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금리를 인하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자본 유출도 문제지만 나중에 대외 위기가 왔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고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두달만에 0.25%포인트 내려 사상 최저수준인 2.0%로 되돌려놨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거의 감사에 가까운 환영을 나타냈다. 초이노믹스는 공격적인 재정확대, 금리인하, 부동산을 포함한 규제완화로 경제에 회복력을 주고, 기업 소득을 가계로 돌려 회복 지속성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정책발표후 주가가 2090까지 오르는 등 기대가 컸으나 글로벌 경기부진 우려에 기업 실적부진이 겹치며 다시 주가는 1910선으로 밀렸다. 이에 기재부 국감에서도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전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초이노믹스의 대증요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활성화를 위한 강도를 어디에 두는지가 포인트"라며 "성장잠재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빨리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잠재력을 올리는 데 집중해야지 단기적으로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나오니깐 재정확대, 금융완화 정책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최 장관 재임기간에 효과가 안나더라도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전셋값 상승을 거론하며 "정부가 방치하는 것 같다"면서 "전셋값 문제는 심각한 정권 차원의 문제"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명심하겠다"고 했을 뿐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셋값 문제에는 "금리가 떨어지니깐 전세금을 받아서 기대수익이 떨어지니깐 집주인들이 올려달라고 하고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해달라고 하니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행동이 없으니깐 답답한 것"이라며 "금리를 인하하면 전셋값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해서 같이 나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고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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