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2014.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과 국민이 모두 납득하는 개혁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납세자인 국민이 납득하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고 받기에 앞서 이 같이 밝혔다.주 의장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 보다 훨씬 많은 국고 지원금을 받아왔다"며 "지난해 1조 9000억원, 올해 2조5000억원 가까운 돈이 국고에서 지출됐고 이런 구조로 간다면 2019년에는 7조원으로도 통제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2004년과 2009년에도 개혁 작업이 있었지만 그 때마다 지속 가능한 완전한 개혁을 못하고 미봉책을 그치는 개혁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은 이 때 정부가 지속 가능한 안을 만든 것으로 안다.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 의장은 또한 "공무원연금이 평균 수명이 50세 중반일 때 틀이 갖춰져 평균 수명이 80세 가까이 되는 현재는 예전 방식을 고집하기 어렵다"며 "공무원들 나름대로 낮은 보수 체계 하에서 나라에 봉사해 왔기 때문에 연금 체계가 불리하게 바뀌는 것에 대한 반발도 이해하지만, 마냥 이대로 가자고 주장하긴 어렵다는 점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주 의장은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해 이 기회에 공무원의 사기와 근무 환경을 진작하는 제도도 같이 병행해 달라"며 "공무원들도 이런 사정을 이해하고, 국민들도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상을 봤을 때 이러한 공무원연금 구조로 다음 세대에게 짐을 떠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지만 이 시대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공무원연금 연금 개혁이 국민과 다음 세대, 공무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당과 야당이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호흡을 같이 하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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