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부실'을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은 세월호 사고 당일(4월16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병규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탑승자 전원 구조' 보도가 오보임을 확인하고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은데다, 감사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선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으며, 또 사고 대응과 관련해 청와대를 상대로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이 감사 과정에서 모두 소명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野 '자료 제출 지연' 지적에 黃 원장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 초반부터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황찬현 원장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들을 추궁했다.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사원에 20일 전 90여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동안 단 1건도 받지 못하다가 어제(14일) 저녁에야 무더기로 보내왔다"며 "감사원의 국감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감사원이 세월호 관련 감사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받은 답변서(사실관계 확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오늘 감사원 국감은 의미가 없다"며 즉각적인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황 원장은 "향후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원들의 요구한 자료 제출이 늦어진데 대해 양해를 구했으며, 특히 세월호 감사 관련 청와대 답변서에 대해선 "위원회 의결로 의원들이 열람토록 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황 원장은 당초 8월 말로 예정했던 세월호 관련 감사결과의 최종 발표 시기가 이달 10일로 늦춰진 것과 관련해선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처분 수위가 당초 '기관장 주의'에서 '인사자료 통보'로 상향 조정되면서 그에 필요한 절차 때문에 시일이 걸렸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세월호 감사 부실' 비판엔 "의혹 소명됐고 재감사 없다"

그러나 황 원장은 세월호 관련 감사결과에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에 대한 조사 및 지적사항이 포함되지 않은데 따른 '부실 감사', '면죄부 감사' 논란에 대해선 "조사 결과, 의혹이 소명됐다고 봤기 때문에 최종보고서에서 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제기됐던 청와대(안보실)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논란과 함께 사고 당일 '탑승자 전원 구조가 오보였다'는 등의 사실관계가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됐는지 등에 관해 관계기관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황 원장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질문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선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컨트롤타워이고, 중대본의 장(長)은 안전행정부 장관"이라고 답했다.

황 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관련 사항에 대한 재감사를 요구한데 대해서도 "지금으로선 다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기춘 '오보 보고 누락' 의혹엔 "그런 사실 없다"

아울러 황 원장은 "김 실장이 사고 당일 강병규 당시 안행부 장관으로부터 '탑승자 전원 구조'가 오보임을 먼저 보고받고도 박 대통령에게 즉각 전하지 않았다"는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사고 당일 오후 2시50분쯤 박 대통령이 청와대로부터 실제 구조자 수를 보고받기에 앞서 오후 2시24분쯤 강병규 전 장관이 김 실장과의 통화에서 '진도 현장 상황'을 전하긴 했지만, 이때까지도 강 전 장관은 '전원 구조'가 오보임을 몰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다만 황 원장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청와대가 박 대통령이 보고 받은 자료의 제출을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며 거부한 것과 관련해선 "그 논거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볼 순 없다"면서도 "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감사원이 청와대를 상대로 관련 조사를 벌이면서 김 실장은 직접 면담하지 못한 채 행정관들이 작성한 답변서(사실관계 확인서)만 받아온 사실을 들어 "감사원이 엉터리 감사 청와대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또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이 세월호 사고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목포해경서장은 '현장상황과 동떨어진 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요구한 반면, '일반적 지시'만 한 청와대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2중 잣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 원장은 "2중 잣대는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했으며,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해선 직무감찰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도 말했다.

◇감사원 직원 비리 연루엔 黃 "마땅히 질책 받아야…"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선 최근 잇달아 불거진 감사원 직원들의 비리 연루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아 재판 중인 김모 감사관의 경우 작년 8월 감사원장 추천으로 우수공무원에 선정돼 근정포장을 받았다"며 "감사원이 현직 감사관의 범죄사실을 눈치채긴커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윤근 새정치연합 의원은 감사원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이상민(새정치연합)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황 원장은 직원들의 비리 연루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마땅히 질책을 받아야 할 부분이 맞다"고 사과했다.

다만 황 원장은 "감사원의 내부 감찰에선 계좌 추적 등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 다소 한계 있었다"며 "앞으론 혐의가 있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을 할 수 없으면 그 단계에서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지나친 말씀"이란 등의 표현을 쓰다가 이 위원장으로부터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선 가치 평가나 감정적 표현을 하지 말아 달라"는 주의를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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