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일 외교부 대변인(뉴스1 자료사진) © News1 양동욱

14일 열린 외교부 정례브리핑은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지국장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한 국내·외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

주로 이번 사건이 한일 간 외교적 사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물음이 제기된 데 대해 외교부측은 "법 집행의 문제로, 한일 간 외교적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산케이 신문 전 지국장의 기소 건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문제"라며 "법 집행의 문제"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법집행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간 외교사안이 아니다"면서 "따라서 일본 정부 인사들이 불필요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에게 산케이 신문이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이웃 나라 국가원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한국이 외교장관회담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음에도 한일 간 외교사안이 아니냐는 거듭된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 노 대변인은 "(윤병세) 외교장관은 '외교적 사안은 아니다'라고 당시 전제했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 고노담화 검증 등의 문제로 인해 양국 국민 간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 양국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환기 차원에서 (윤 장관이)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일 외교장관 간 나눈 이야기인데도 외교적 현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냐는 국내 취재진의 질문에도 노 대변인은 "장관회담에서 얘기 한다고 다 (외교)현안은 아니다"며 "우리의 목표인 '안정적 한일관계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란 차원에서 관심을 환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이와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미 다뤄진 사안을 두고 한일 간 외교현안이 아니다라는 외교부의 입장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는 한동안 계속됐다.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이 한국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최근 비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이 자리에서 질문을 자유롭게 하고 논쟁도 벌일 정도의 수준으로 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그 어떤 나라보다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노 대변인은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우리 검찰이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통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기소처분을 내렸고 차후 관련 사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언론의 자유와 관련시켜서 이 사안을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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