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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이인호 KBS 이사장 임명 놓고 방통위-야당 '입씨름'

문병호 의원 "일방적 추천 의한 임명 무효" vs 최성준 위원장 "절차적 문제없다"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4-10-14 15:54 송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근 KBS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인호(78·여) 서울대 명예교수를 두고 임명권을 가진 방통위원장과 야당 의원들간의 입씨름이 벌어졌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인호 KBS 이사장 임명은 방통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추천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으로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KBS 이사를 추천하고 선임할 때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방통위는 (여권 추천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추천을 받아 결정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청와대로부터 인사 부탁을 받았나"고 물었다.

허 부위원장은 "그런 적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추천한 것이 아니라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함께 협의해서 추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부탁받은 적이 있는 데도 아니라고 하는 건 위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그렇다면 어떤 점 때문이 이인호 교수를 이사로 추천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허 부위원장은 "최 위원장과 상의한 결과"라며 일방적인 추천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부위원장과의 논의 과정에서 제가 먼저 추천한 것이 맞다"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과거 어떤 분들이 이사장직을 역임했는지 살펴보고, 덕망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나 알아본 뒤 추천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만약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 청와대와의 사전 약속이 있었다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위증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방위 야당의원들은 이인호 KBS 이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길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채택되지 않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도 "KBS 등은 국감 대상 기관으로 피감 기관의 이사장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데 출석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오늘 정오까지 여야 간사의 협의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 짓겠다더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홍종문 미방위원장은 "아직까지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으며, 우상호 미방위 간사는 "지금 본격적인 논의과정에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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