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4.10.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여야는 13일 북한의 고사총 사격 도발을 일제히 비판하면서도 그 원인이 된 우리나라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대해선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민간단체에 삐라 살포 자제를 당부하면서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삐라 살포를 말려야한다"며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삐라가 담긴 풍선 기구에 총격을 가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더라도 낙탄이 우리 지역에 떨어진 것은 명백한 도발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북한을 탈출한 우리 동포들이 중심이 되어 북한에 자유·인권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그런 방식(삐라)으로 보내고 있다"며 "이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민간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이뤄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정부가 허락하거나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북단체들의 삐라살포를 강제로 중단시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굉장한 오명을 입어 민주주의 후진국이 된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공권력으로 막을 일이 아니다"며 "대북단체들이 삐라살포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반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를 막았고, 지난 4~5월 박근혜 정부도 경찰병력을 동원해 막은 바 있다. 모두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였다"며 "삐라로는 북한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 북한 변화의 유일한 방법은 대화·교류·협력 뿐"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북한이 지난 8월 우리 정부가 제안한 2차 고위급 접촉을 거부한 이유는 대북전단 살포 등 상호비방·중상 금지를 우리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며 "정부는 작고 사소한 문제로 큰 구상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회의 후 정홍원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정 총리에게 "대북단체의 삐라 살포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려야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비대위원도 회의에서 "대화 분위기를 깨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며 "정부가 민간단체 일이라며 자제만 당부하고 강제로 막을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이는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처럼 민간단체의 삐라살포에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면서도 북한의 무력 도발을 일제히 비판하며 대화를 촉구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은 어렵게 물꼬를 튼 남북 대화 국면을 수포로 만들지 말아야한다"며 "북측은 대남 엄포를 중지하고 2차 고위급 접촉 합의 이행을 위한 절차를 밟는 '통 큰' 협조를 해야한다. 2차 고위급 접촉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하고 풀어가면 된다"고 밝혔다.

문희상 위원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북한 군 당국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고, 박지원 비대위원도 "북한은 무력도발을 자행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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