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5명 중 1명은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재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소자 재복역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출소한 12만7793명 중 2만8554명은 다시 교정시설에 수감돼 출소자 재복역율이 22.3%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복역률은 '출소 후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연도별로 2009년에는 출소자 2만5725명 중 5699명(22.2%)이, 2008년에는 2만5802명 중 5737명(22.2%)이 재수감됐다. 2005~2009년 출소자 재복역률은 모두 22%대였다.

특히 절도 및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이 높게 나타났다. 2009년 출소자의 경우 절도,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은 각각 41.2%, 40.7%로 다른 범죄 출소자 재복역률(8.6%~25.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살인과 사기ㆍ횡령 범죄자 재복역률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7년 살인범죄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6.5%였으나 2008년에는 8.1%, 2009년에는 8.6%로 해마다 증가했다.

사기ㆍ횡령 범죄 역시 2005년 출소자 재복역률은 10.3%였지만 2009년 출소자의 경우 13.6%로 늘었다.

김도읍 의원은 "출소자의 재복역률 문제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교정당국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보다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 종류별로 재복역률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에 상응하는 수용자 교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2014.5.2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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