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현역 육군 사단장 성추행 혐의 긴급체포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14.10.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1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가동, 정부를 상대로 현역 사단장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 등 각종 현안을 따졌다.

국방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전날 공개된 사단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군을 질타하며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드디어 사단장까지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고, 정말 제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체면 문제다. 시쳇말로 쪽팔리는 것"이라고 허탈함을 나타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아들딸을 볼모로 잡아서 마구잡이로 흔들어 대라고 있는 군대냐"며 "이쯤 되면 국방부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 병무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던 국방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했다.국방위는 병무청 대상 오후 국감 도중 별도의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 사단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한번 성추행 피해를 당해서 그에 대한 구제 조치로 인사이동을 했는데 사단 사령부에 배치해놓고 사단장이 불러다 위로한답시고 이런 짓을 했다"며 "사단장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번 사건만 아니라 틀림없이 여죄가 있을 것이다.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군 출신인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도 "소름이 쫙 끼친다. 도대체 군이 제정신이냐"고 질타하는 등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성(性) 군기 해이를 집중 추궁했다.

법사위에서는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을 비롯해 잇따르는 군내 폭력·가혹행위 등과 관련한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윤 일병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축소·은폐' 의혹이 일면서 군 사법제도를 대폭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런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 지휘관의 수사·재판 지휘·감독권을 전시(戰時)에만 인정하도록 하고, 항명·탈영 같은 순수 군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은 민간 검찰과 법원에 맡기는 방안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도 "부하 장병의 범죄에 책임을 갖고 있는 지휘관(관할관)이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 여부를 결재하고 심판관을 통해 재판에 관여하고 확인조치권(감경권)을 이용해 판결까지 개입한다"고 지적했다.

관할관은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할하고 심판관을 지정하며 소속 군 검찰을 지휘·감독한다. 일반 장교 중에서 지정되는 심판관은 군 판사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한다.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군내 각종 사고와 관련, 여야 의원들이 징병 대상자들에 대한 병무청의 인성 및 심리검사가 부실하다며 면밀한 검사를 촉구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 질병을 이유로 귀가한 사유 가운데 정신과가 전체의 33.8%인 1533명에 달했다"며 "징병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입대 차단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내 자살, 우울증 등을 방지하려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의원은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 병장은 신검에서 학교자퇴, 정신과 치료 이력이 밝혀지지 않았고, 심리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판정돼 병무청의 심리검사 제도에 공백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따졌다.

정무위의 국가보훈처 국감에서는 앞서 국회에 출석해 여러 차례 충돌한 바 있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업무보고 문제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다 또다시 여야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박 처장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자 "다른 부서 업무보고는 괜찮지만 국가보훈처 업무는 지금까지 첨예하게 논란이 돼 왔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구두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의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거듭 '양해'를 구했지만 박 처장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등 소동을 빚었다.

박 처장은 결국 오후 국감에서 "아침에 업무보고 문제 때문에 정무위 의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준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로 국감 첫날부터 파행을 겪은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은 이날 또 다시 이 문제로 진통을 겪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기상청사에서 기상청과 기상청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의원들이 기업인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의사진행발언을 1시간 가까이 이어가며 날선 신경전을 벌이다 11시쯤부터 기상청에 대한 국감이 시작됐다.

환노위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기상청의 항공기상장비 라이다(LIDAR) 도입 비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감에서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계약직 여직원 자살 사건과 관련,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를 향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랐다.

앞서 중기중앙회에서는 2년 동안 일한 20대 계약직 여성이 해고 한 달 여만에 자살했고, 유가족은 고인이 수차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으며 중앙회가 고인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음에도 부당 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숭례문 복원 부실시공 문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는 농어촌공사의 방만 경영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부터 미주반, 구주반, 아주반, 아·중동반 등 4개 반으로 나눠 재외공관 국감을 시작했다. 이날 아주반은 주일본 대사관 등을, 아·중동반은 주알제리 대사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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