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1년 479건에서 2013년 333건, 지난해 585건으로 증가했다.올해 상반기 역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모범음식점이 334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년간 294곳(17.0%)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92곳(16.9%), 대구 174곳(10.1%), 부산 127곳(7.3%)으로 상위 4개 지역에 위치한 모범음식점의 위반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4년간 위반 유형별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12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장 등의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된 식품 등의 취급 위반 301건(17.4%),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위반 289건(16.7%) 등의 순이다.모범음식점에는 최근 4년간 융자 지원이 277억원, 물품 지원 111억 원, 세제 지원 92억원 등 총 5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

김 의원은 "모범음식점은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융자, 물품, 세제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일반음식점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이 최근 들어 급증해 음식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음식점 식품위생등급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음식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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