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씨가 '난방전사'로 불리는 계기가 된 아파트 비리가 광범위하게 생기고 있지만 지자체는 실태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민원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종 아파트 비리와 관련해 해당 자치구 및 서울시로 접수된 민원이 총 342건에 달하며, 특히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한달에 10개 이상씩 꾸준히 접수돼 13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 공동주택관련 민원들을 접수받고, 총 2개 팀을 꾸려 민원이 접수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자치구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 곳은 전체 민원 342건 중 34곳에 그쳤다. 

32곳은 자치구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인원 부족으로 현재 조사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전체의 75%인 258곳에 달한다.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4곳 중 3곳의 아파트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난해 7월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한 64곳의 조치 내역을 보면, 고발 3곳, 수사의뢰 13곳, 과태료 12곳, 행정지도 혹은 시정명령이 내려진 곳이 53곳에 달하며, 64곳의 조사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해 대부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의원은 “아파트 비리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인데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한 예산과 인력확보에 지자체가 최우선 과제로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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