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 News1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이하 현대직전) 김남경 이사장이 거액의 국비지원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일 김 이사장과 현대직전이 '실업자 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사업 훈련비 등 명목으로 타낸 국비지원금 가운데 수십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현대직전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학교 국비교무부에 수사관을 보내 훈련생 훈련일지와 고용부에 제출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심사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은 고용노동부가 실업난 해소와 전문 근로자 양성을 위해 정부부처통합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997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뉴스1이 고용부로부터 국비지원 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현대직전은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총 116억5186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다.

훈련생에게 가상계좌 카드를 지급해 취업을 지원하는 '실업자 계좌제' 명목으로 78억1242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훈련비로 38억3944만원 등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현대직전이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훈련비를 위주로 국가 지원금 등 수십억원 가량을 빼돌린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훈련비는 직업훈련 희망자가 지방 고용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정기관에 신청하고 훈련을 받으면 해당 직업교육기관은 고용부에 심사신청서를 제출해 훈련비를 청구하는 식으로 지급된다.

훈련비용 지급업무는 2011년까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맡겼다가 2012년부터 고용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검찰은 김 이사장과 현대직전이 훈련비를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실제 훈련 실시인원을 부풀려 비용을 청구하거나 훈련비 단가를 턱없이 높게 책정하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훈련비 단가는 '기준단가×훈련시간×평균훈련생 수×조정계수=총 훈련비용' 방식으로 산정하는데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월 특정감사를 벌여 이 같은 직업교육기관의 훈련비 부당청구 및 부실한 심사 실태 등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의요구 통보를 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과 현대직전 등으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새나간 국비지원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간부들이나 정치권으로 각종 인허가나 편의제공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로부터 학점은행제를 실시하는 직업교육기관 관리감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최근 간부 2명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밖에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경희예술종합직업전문학교는 현대직전 재단에서 설립한 계열 직업학교로 학장을 맡고 있는 김효진 대표는 김 이사장의 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부친인 김 이사장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횡령 및 배임 혐의 피의자신분으로 조만간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본 통신은 지난 10월 2일자 [사회면]에서 "[단독]檢, 현대·경희직업학교 국비지원금 빼돌린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은 김 이사장과 현대직전이 훈련비를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실제 훈련 실시인원을 부풀려 비용을 청구하거나 훈련비 단가를 턱없이 높게 책정하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에서는 "훈련 실시 인원을 적법하게 운영하였고, 실시인원을 부풀려 비용을 청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모든 교육과정에서 출결 조작의 오해를 우려하여 훈련생의 지문인식 출결 방식을 고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직전은 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모든 과정은 노동부에서 승인받은 훈련비 기준단가와 거의 같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