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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 미래 전략 싱크탱크 설립 추진

"국가 장기 과제 초당적 논의"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10-01 14:52 송고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2014.9.1/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2014.9.1/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국가 장기 과제 논의를 위한 국회 차원의 미래 전략 싱크탱크(가칭) 설립이 추진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통일, 인구, 사회 갈등 등 국가 장기 과제를 초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기구 설치를 제안함에 따라 국회 사무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1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5년 단임제의 권력 구조상 정부에서는 국가 장기 과제에 대한 준비와 전략 수립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국회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미래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정부 차원의 국가 장기 과제 수립이 실패한 사례로 저출산 정책 등을 언급했다.

사무처는 핀란드 등 외국 의회 사례를 참고해 싱크탱크의 형태 등을 검토한 뒤, 여야에도 공식적으로 기구 설치를 제안할 계획이다.
박 사무총장은 여야 국회의원 개헌모임 등에서 개헌 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여야의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정의화 의장 역시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정치적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가 먼저 관여할 일은 아니다"며 "여야에서 공식적으로 제기가 되면 이에 호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또한 사견을 전제로 "정치시스템의 틀을 바꿔야 할 때라고 본다"고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사무총장은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거쳐 철거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 3.8% 인상안이 반영된 것에 대해선 "공무원의 보수 인상 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잠정적으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아니다"며 "과거에도 국회 운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동결된 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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