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카카오톡 등 SNS 대화가 감시된다는 인터넷상의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은 포털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수사대상”이라며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직접 검색하거나 수사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포털사이트가 아닌 ‘공개된 장소’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오늘의유머,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일반에 공개된 포털사이트는 아니지만 게시글의 공개 수준이나 가입 여부에 따라 접근이 가능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내용도 검색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검색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중”이라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반영해 수사의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공적 인물 및 연예인과 관련된 허위사실 제작·유포 ▲특정 개인에 대한 악의적 신상털기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학생에 대한 집단괴롭힘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슈가 생길 때 온라인상의 각종 정보를 수집해 사실을 밝혀내는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올리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팀장), 검사 4명 등 총 5명으로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팀을 구성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엄단한다고 밝혔다. 또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확산·전달자도 처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