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서울교대 제공) 2014.6.12/뉴스1 © News1

취임한 지 석달 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배경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송 전수석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되기 전 이미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후 사퇴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6월12일 교육문화수석에 내정됐던 송 전수석이 사흘 전에 한 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되는 인사 논란을 두고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에 또 다시 구멍이 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2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송 전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를 비롯해 17개 국공사립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찰수사는 대학가에서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대학에서 수업받는 '3+1 유학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대학들의 경우 교육부 장관 인가 없이 국내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국내 대학에서 1년간 수업을 받고 2학년 때부터 외국대학에 진학한다.경찰은 조사 당시 송 전수석이 자신이 해당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결제한 부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송 전수석이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부 인가 없이 운영되는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꺼렸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교대의 경우 지난 2010~2011년 4학기에 걸쳐 179명의 학생들이 낸 33억원의 수업료를 유학원과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대학 10억원, 유학원 23억원 등으로 분배했다.

해당 유학원이 받은 금액은 학생들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광고하는 수수료 명목이었다.

유학원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전부 학위를 받을 수 있고 국내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그대로 인정된다며 학생들을 모집했다. 해당 학생이 국내에서 학위를 받지 못하거나 외국 대학의 입학 허가를 못 받는 경우 환불 조치는 없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한 17개 대학에서 지난 2010~2013년 5133명 학생들이 낸 수업료는 총 732억원이었고 국내 대학이 376억원, 유학원이 356억원 등을 나눠 가졌다.

이를 두고 유학원과 대학 고위층 사이에 검은 돈거래가 있다는 의혹 등으로 지난해 1월 교육부가 해당 유학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17개 대학 중 15개 대학을 입건하고 이중 11개 대학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중 서울교대를 포함해 6개 대학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쳤고 서울교대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 전수석이 사퇴하기 전인 지난 16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이로부터 불과 나흘 뒤 송 전수석은 돌연 사퇴를 표명했고 사표는 즉각 수리됐다.

앞서 송 전수석은 지난 6월 서초경찰서에 소환돼 관련조사를 받았다. 이 당시 송 전수석은 서울교대 총장이 아니었고 수석에 임명되기 전이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송 전수석이 경찰수사에 이어 검찰수사가 부담스러워 사퇴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하는 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송 전수석 소환조사 사실을 지난 7월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공식 보고했고 7월31일 송 전수석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송 전수석이 청와대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고 보고 당시 해당 대학과 총장, 혐의 등에 대해서만 보고했다고 전했다.

송 전수석은 지난 6월 임명됐다. 당시 그의 인선을 둘러싸고 서울교대 총장 재임 당시 학교 부설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불법수령했다는 의혹부터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논란이 제기됐었다.

한편 경찰은 송 전수석의 개인비리 수사여부에 대해서는 "처음에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했고 수사과정에서도 개인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송 전수석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적이 없고 관련 수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경찰은 유학원과 대학 측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이 오갔는지 여부도 역시 이번 수사의 초점이 아니라고 밝혔다.


dhs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