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시민들./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2015년 청소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올해보다 21.6배, 495억원이 증액된 519억원이 투입된다. 1236개교에서 실시하던 흡연예방 교육은 전국 모든 1만1627개 초·중·고교로 확대한다.

또 담배를 피우는 모든 군 장병을 대상으로 금연지원서비스가 이뤄지고 저소득층 금연치료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증액분을 이 같은 내용의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 규모는 청소년 등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113억원에서 2015년 모두 1521억원으로 13.4배 증액·편성했다. 경상사업비 기준으로 올해 1.1%에서 2015년 12.7%로 늘었다. 경상사업비는 건강증진기금 전체 사업비 중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제외한 일반 건강증진 사업에 들어가는 금액을 말한다. 올해 기금 규모는 9839억원이고 2015년 예산안은 1조2004억원이다.

복지부 계획대로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2015년 건강증진기금은 7159억원 늘어난다.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치를 반영한 금액이다. 여기에 건강보험에서 흡연자 지원에 활용되는 4994억원을 포함하면 2015년 예산안 증가액 7159억원 중 89.3%가 흡연자 지원에 사용된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금연사업 내역을 보면 청소년 흡연예방·금연지원 예산이 495억원 증액되고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금연지도와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청별로 흡연예방교육을 하도록 학교당 382만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동영상 등 교재 개발과 교사 교육을 맡는다. 국고보조율은 기존 50%에서 100%로 늘린다.학교 밖 금연 지원은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순회하며 방문 교육한다. 금연을 원하는 청소년에게는 금연패치를  제공한다. 유치원과 누리과정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금연 조기교육도 추진한다. 군인과 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올해 8억원에서 2015년 482억원으로 61.2배 증액한다.

현재 흡연 장병의 15%인 5만8000명에게 지원하던 금연지원서비스는 전체 35만8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군은 부대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한 이후 흡연율이 2012년 32.8%에서 2013년 19.3%로 대폭 줄었다.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과 사업장, 아파트 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금연패치 제공, 건강 상태 측정, 방문상담 등의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16개 대학교에 거점 금연센터를 설치해 방문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혼 여성과 임산부, 취약계층 여성 등은 주민센터 여성교실과 여성상담센터, 여성직업상담센터 등을 통해 순회 상담과 여성전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흡연 5년차 이상 장기 흡연자는 단기 금연캠프를 개설해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2015년 예산을 신규로 120억원 편성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 예산은 신규로 128억원을 편성하고 12주 기준으로 치료비 전액 35만3000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연 홍보사업은 2014년 64억원에서 2015년에는 256억원으로 늘리고 흡연 폐해에 관한 연구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신규로 50억원을 투입한다. 금연프로그램 참가자 등의 건강보험 급여 지원 방안 등은 9월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금연사업 예산안은 담뱃값 인상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다. 관련 법안이 올해 안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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