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개발 중단' 후폭풍…주택용지 입찰과열 방치하는 국토부

계열사·실적부진社 동원 낙찰, 관리 주체 문제점 알면서도 '無대책'
거품경쟁 유발·일부 업체 독점·하자관리 부실 등 부작용 속출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4-09-22 06:10 송고

동탄2신도시 전경. 주택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건설업체와 시행사들의 공공택지 확보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위례와 세종, 미사 등과 같은 대규모 택지 중단으로 입지가 좋은 공공택지의 건설업체의 청약경쟁률은 더욱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News1

공공택지 청약에 자회사를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공택지 전매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부가 뒷짐만 쥐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9·1대책의 일환으로 LH의 택지공급이 중단된 이후, 입지가 좋은 공공택지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이 계열사와 실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등이 동원돼 택지를 낙찰받게 되면 거품경쟁을 유발하고 일부 업체 독식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택지분양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고품질의 주택공급과 입주후 서비스를 위해 새로운 택지분양 방식의 도급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9·1대책의 일환으로 LH의 택지공급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오는 2017년까지 위례나 하남 미사, 세종 등 입지가 좋은 공공택지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세종시 3-1 생활권의 경우 LH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급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요 건설업체의 눈치작전이 이미 시작됐다.

현재 공동주택용지 입찰방식은 입찰경쟁이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주택건설실적 등과 관계없이 주택사업 등록업자(서류등록업체 포함)면 누구든 공공택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린다. 올해 4월 제주 강정지구 4블록 필지의 경우 무려 288대 1을 넘어설 정도로 과열양상을 빚었으며 2·3블록도 100대 1에 이를 정도다. 동탄2지구 A43블록은 89대 1을 기록했다.

2011년 대전 도안지구 2개 필지는 31대 1, 하남 미사, 동탄2신도시의 경우도 16~18대 1의 낙찰경쟁에 비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그만큼 업체간 땅확보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입찰에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수주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예컨대 동탄2신도시의 경우 주택업체마다 자회사 10개씩 입찰에 참여했으며 미사지구에서는 1개 업체가 자회사 6개사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공급된 행복도시에는 무려 13개 자회사가 당첨되기도 했다. 이렇다보니 일부 도시에서는 특정 건설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이 절반 가까이 분양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A 건설사 택지관련 담당자는 "대형업체에 비해 자금력이 열세인 중소업체의 참여할 길이 막힌다는 여론에 따라 공공택지응찰자격이 완화됐지만 이로인해 자회사와 관계사 등 페이퍼컴퍼니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다"면서 "중소업체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명무실한 자회사를 만들어 택지를 신청하는 편법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2007년 공공택지 분양방식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사업참여자격은 공동주택을 직접 시공할 업체로 제한했었다. 공공택지분양의 공정성이 확보되지않고 시행과 시공 분리로 분양가 상승여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공공택지 환수할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를 내렸지만 국토부의 무관심과 일부 업체들의 로비,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밀려 시행시공 분리금지 권고가 무시됐다.

B 건설사 하자보수 담당자는 "최근 김부선 아파트 관리비 사건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시행시공 분리 금지가 적용됐다면 이런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일하면 입주후 하자관리와 유지 보수에 대한 주체가 명확해 하자 민원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초만 하더라도 대형사를 대변하는 한국주택협회와 중소형 주택업체를 대변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를 불러 자회사를 동원한 택지 입찰 자제를 요청하고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업체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공공택지 전매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마저도 유야무야된 상태다. 양 협회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제도개선이 흐지부지 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했으나 최근 택지공급에 이상이 없고 양 협회의 분쟁도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모니터링은 지속하면서 문제점을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세종시를 관할하고 있는 행복청은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세종시에 특정 아파트가 많아지는 것을 우려해 초기에 1개사에게 1필지 방안을 도입하다가 최근엔 양 협회 배분방식의 추첨제를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다.

한 전문가는 "앞으로 대규모 택지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열사를 포함한 1개사에게 1개 필지만 응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법개정 사항이 아니고 지침 등만 개정하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나 LH, 행복청 등은 택지매각과 대금납부, 일부 민원에 대해 신경을 쓰다보니 정작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