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19일부터 이틀간 '신뢰받는 도산절차의 정착 방안'을 주제로 한 '2014년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은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회생·파산사건을 관할하는 전국 14개 지방법원의 법관 50명이 모여 회생·파산재판에 관한 현안을 토론하고 제도의 개선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서울중앙지법이 주최하는 올해 포럼에서는 ▲법인회생제도 개선, 신뢰도 제고방안 ▲개인회생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신뢰도 제고 방안 ▲도산전문법원·전문법관 도입을 통한 도산절차 신뢰도 제고 등 3가지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회생·파산법관의 전문화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도산전문법원·전문법관 제도 도입을 주제로 전국 법관들이 토론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세월호 사건 이후 달라진 법원의 회생·파산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해 실무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논의내용을 토대로 회생절차 개선과 개인회생 사건의 적정한 운용에 필요한 대책을 실무에 적용할 것"이라며 "도산전문법원 설치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의 검토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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